중급 이상 학·경력기술자 폐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완화
공사중단기간 상주의무 면제

앞으로 중급이상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학·경력 인정기술자제도가 폐지된다.
또 시공능력 평가 시 기술사를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2.5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정보통신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정통부는 이번에 개정된 법령이 기술사 우대방안을 마련하고 학·경력기술자 제도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05년 11월 10일 마련된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을 반영, 기술등급별로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에 해당하는 학·경력기술자는 배출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령 시행일(2008년 1월 25일) 전에 취득한 기술자격 및 등급의 법적 지위는 계속 인정받을 수 있지만 연한 경과에 따른 승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앞으로는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기술사 우대방안의 일환으로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의 감리는 기술사만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공능력평가 시 기술사를 보유한 경우 2.5점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단, 정통부는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별표 2'(감리원의 자격) 및 '별표 5'(인정교육의 실시기준), '별표 6'(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의 개정규정은 법령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정통부는 공사가 중단되는 기간동안 정보통신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이는 그간 공사중단기간의 기술자 배치 여부와 관련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감리원 역시 공사중단기간에는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중소 소프트웨어(SW)사업자도 5억원 미만 규모로 SW관련 비중이 80%를 초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6회선 이상의 랜(LAN)선로 설비공사는 제외함으로써 기존 공사업자의 사업 수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을 반영해 국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자체공사의 설계·감리를 민간의 경우와 같이 공사규모에 따라 기술등급 보유자가 수행토록 했다.

또한 법률에서 시·도지사가 공사업자가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시행령상의 규정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등록기준 신고에 필요한 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했다.

아울러 사업자 단체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내용을 모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위탁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보고하도록 간소화했다.

이 밖에 반복적인 민원 발생이나 지자체의 개정 요구사항을 반영한 내용도 이번 개정 법령에 담겨 있다.

우선 정통부는 기존 설비를 대·개체하는 공사의 경우 설계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대·개체되는 기존 설비이외의 증설부문이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를 감리대상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발주자의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통신사업자·철도·항공·가스관 등 국민의 안전 및 재해예방과 관련된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규모가 감리 제외 대상(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000㎡ 미만)이더라도 감리를 실시하도록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을 확보함으로써 다수의 국민이 원활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