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6일 올해 정보통신분야관련 정책성과를 발표했다.
올 한해는 정보기술(IT) 분야의 극심한 불황 속에서도 우리 IT산업이 지닌 경쟁력을 다시 확인한 해였다. IT산업 수출은 예년보다 줄긴했지만 올해 내내 무역수지 흑자행진을 이어갔고, 이동통신 분야는 100억 달러 수출 고지를 넘었다.

정보인프라 구축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 지난 2월 전국을 잇는 정보고속도로를 완성한데 이어, 인터넷 이용자 2400만명,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750만명을 확보, 정보화에 관한 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로 우뚝 올라섰다. 세계 언론도 한국을 ‘세계 최고의 초고속 인터넷 국가’로 격찬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 IT기술 개발, 통신시장 구조 개편, 유효경쟁 체제 정착 등은 꾸준히 추진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올해 정통부가 추진한 정보통신 정책 주요 성과를 정리한다.

● 한국 초고속인터넷 최강국 ‘우뚝’ = 올해는 정부가 그동안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정보인프라 구축 정책이 뚜렷한 성과로 나타난 해였다. 지난 2월 전국을 잇는 정보고속도로를 완성한데 이어 인터넷 이용자는 2400만명,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도 750만명을 넘어섰다.

뉴욕 타임스는 지난 10월 29일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문화 일부가 되고 있다”며 이 같은 놀라운 성장을 ‘광풍’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정보통신 분야 최대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는 기관지 ‘ITU뉴스’ 8월호에서 ‘초고속 인터넷의 미래’를 특집기사로 다루면서 한국의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ADSL) 성공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고 우리나라를 세계 1위 초고속 인터넷국가로 평가했다. 이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5월 ‘신경제에 관한 OECD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을 세계 1위로 인정했었다.

이 때문에 한국 시장이 세계적 IT업체들이 차세대 사업 향방을 가늠하는 ‘테스트 베드(Test Bed)’로 떠오르며 ‘한국 IT’를 배우려는 아?태 국가 IT 관련 장관들과 세계 굴지의 IT기업 최고 경영자(CEO)들의 방한이 러시를 이뤘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초고속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로 다른 나라들 보다 한세대 앞선 정보통신 환경을 갖춰 새로운 사업 가능성을 미리 점쳐볼 수 있는 시험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의 일반적 평가다.

● CDMA ‘1등 상품’ 도약 = 극심한 세계 경제 하락과 IT경기 불황 속에서도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단말기 등 이동통신 분야 수출이 올해 목표 100억 달러를 이뤄내 반도체를 이은 수출 효자 1위 품목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중국 차이나유니콤의 CDMA 시스템 입찰에서 113만 회선을 따낸 데 이어 11월 추가 입찰에서 20만 회선을 수주해 12억 중국 시장을 여는데 성공했다.

정부도 지난 5월 ‘모바일 비전 2005’ 계획을 마련하고 8월에는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이동통신 해외진출 전략회의를 열어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CDMA 벨트 구축과 세계 이동통신 최강국 구현에 주력했다.

● IT산업 키우기 ‘박차’ = IMF 탈출의 일등공신이었던 IT산업이 세계적으로 극심한 불황에 빠지면서 국내 벤처업계는 경영난과 인력난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는 우리 IT산업의 경쟁력을 다시 확인한 계기이기도 했다. CDMA 성공과 첨단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이 수출에 활기를 띠면서 경쟁국의 추격을 따돌리며 여전히 IT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입증했다.

IT산업을 키우는 키포인트는 역시 핵심기술과 전문인력.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6월 ‘IT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를 마련, 오는 2005년까지 20만명의 IT인력을 키우기로 하고 올해 4311억원을 투자해 5만명의 인력을 배출했다.

또 3693억원을 들여 광인터넷, 4세대 이동통신 등 세계시장을 선점할 핵심기술 198개를 발굴,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 디지털콘텐츠 신산업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소프트웨어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시작했고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IT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26개의 IT전문투자조합을 결성, 모두 3708억원을 조성해 이 가운데 1450억원을 이들 기업에 공급했다.

● 통신시장 재편 ‘시동’ = 통신시장을 3강 경쟁체제로 만들려는 정부 정책은 양승택 정통부장관이 3월 취임하면서 더욱 구체화됐다. 지난 8월 LG텔레콤을 동기식 IMT-2000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이를 위한 ‘신호탄’이었다. 이로써 국내 통신산업은 장기적으로 LG텔레콤과 후발사업자 연합이 KT, SK텔레콤과 더불어 통신시장을 분할하는 3강체제로 재편될 움직임이다.

무늬만 경쟁인 통신시장을 유효경쟁체제로 바로잡기 위해 ‘비대칭규제’도 강화했다. 지난 10월 전국 시외전화 요금 체계를 단일화하고 후발 사업자가 한국통신에 내는 접속료를 크게 줄이도록 하는 내용의 ‘시외전화 경쟁 활성화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11월부터 한국통신 가입자선로를 다른 통신사업자가 일정한 대가를 내고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를 시행했다. 이어 이동전화사업자끼리 주고받는 접속요금도 원가체계에 맞게 조정할 방침이다.

● 무선인터넷 ‘활짝’ = 지난해 10월부터 세계 처음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3세대 이동통신인 ‘cdma2000-1x’ 서비스가 사업 개시 1년 만에 가입자 350만명을 넘어서며 무선인터넷 시장을 활짝 꽃피웠다. 이는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2910만명의 12%, 무선인터넷 가입자 2364만명 중 15%에 해당한다.

특히 이들 가입자 가운데 실제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네티즌이 239만명에 이르며, 이들 매출이 전체 무선인터넷 매출액 231억원 중 34%를 차지해 무선인터넷 콘텐츠산업의 미래를 밝게 해주고 있다.

cdma2000-1x 서비스 급성장은 한국을 ‘세계 최초?최대의 3세대 이동통신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는데 공헌했으며, 이는 ‘통신한국’의 명성을 떨치는 반증이기도 했다.

● 디지털TV시대 개막 = SBS가 10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첫 디지털TV 본방송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디지털TV 시대를 열었다. 오는 2003년에는 광역시, 2004년 도청소재지, 2005년 시?군 지역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오는 2010년이면 전국 어디서나 디지털TV를 볼 수 있다.

디지털TV는 기존 아날로그TV보다 화면과 음질이 뛰어난데다 방송프로그램 정보와 생활정보를 TV로 얻는 다양한 데이터방송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커 오는 2005년까지 디지털방송 생산 유발효과가 111조원에 이르고 관련 장비?서비스 수출은 227억 달러, 무역흑자는 19조원, 17만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된다.

● 우체국 ‘e비즈니스 기업’ 변신 성공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우체국 인터넷 쇼핑몰(ePOST), 인터넷우체국 사업을 펼쳐 우체국을 ‘e비즈니스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지난 8월 인터넷 쇼핑몰 취급품목과 서비스를 크게 확충한데 이어 9월 고지서 발송?접수?지불을 전산 네트워크로 처리하는 ‘전자청구?지불(EBPP) 시스템 사업을 확정, 추진하고 있다. 또 지리정보시스템(GIS) 집배관리시스템도 6개국에서 23개 우체국으로 늘렸다.

고객만족 경영에도 힘써 10월 체신청?우체국별로 우체국서비스 헌장을 제정했으며, 고객 불만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기 위해 이용자 실비지급제도를 신설하고 우편서비스 리콜제 배상액을 현실화했다. 또 11월부터 전국 1479개 우체국에서 후납우편?국내우편?국제우편 이용요금과 우표 대금을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