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28일 SKT-SK신세기 합병인가 최종승인
정보통신부는 오는 28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열어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합병 인가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20일 정통부 및 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SK텔레콤과 신세기의 합병을 인가하되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최소한의 합병인가 조건을 부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양승택 장관은 "두 회사가 공정위의 "시장점유율 50%이하 축소"라는 명령을 충족시킨 상태에서 또다시 점유율에 대한 제한을 붙이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LG텔레콤 등 후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SK텔레콤 합병의 조건부 승인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LG텔레콤 등 후발 사업자들은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이 아무런 조건없이 합병을 하면 공정경쟁이 유지되기 어렵다며 정통부가 최종 합병승인을 하면서 일정기간 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