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상반기 중에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전화요금이 인하된다. 이동통신사업자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접속료 문제는 후발사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또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단말기 보조금은 앞으로 영업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양승택 정보통신부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이동통신사업자들간의 접속료 산정을 위해 영업실적을 분석하고 있다"며 "접속료 산정 결과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원가 인하가 예상돼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의 통화요금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유선전화에서 무선전화로의 통화료 인하를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에 있다"며 "빠르면 4,5월 중에 인하시기와 인하폭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이어 최근 이동통신사업자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접속료 문제와 관련 "접속료를 유효경쟁체제의 일환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후발사업자들의 원가가 선발사업자 보다 높은 것이 사실인만큼 후발사업자들에게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과당경쟁으로 치달아 단말기 보조금을 무한정 쓸 경우 장기적으로는 큰 회사만 살아남게 된다"며 "통신사업법에 근거 단말기 보조금을 영업비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또 단말기 보조금을 영업비용으로 인정할 경우 영업비용 상한액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단말기 보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 장관은 단말기 보조금 문제와 관련 "위반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몇십억씩 메겨도 사업자들이 이를 어기는데야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 법제화를 올 상반기중에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