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폰을 통해 광고를 전송할 경우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며, 밤 11시 이후 야간시간대에는 단문메시지(SMS) 등 휴대폰 전화광고 전송이 금지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휴대폰 스팸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통부는 최근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 휴대폰 스팸메일 발송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으면 광고 발송을 금지하는 옵트인(Opt-in)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우선 이동통신 사업자와 정보제공 사업자간 이용약관을 통해 연말까지 옵트인 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중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한 하루 7000만건에 이르는 문자메시지 가운데 광고메시지가 무려 787만건에 달하는 데다 SMS광고가 매월 7%씩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옵트인 방식 도입과 함께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 휴대폰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키로 했다.

특히, 사전에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얻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특정 시간대를 정해 광고발송을 금지토록 했다.

정통부는 아울러 전화정보 광고를 발송하는 030, 060 등 모든 서비스에 대해 공통된 심의규정을 적용하는 등 사전ㆍ사후 심의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번호조합을 통한 무작위 전송행위나 전화번호 불법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검ㆍ경 합동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통부는 10월중 관련 공청회를 열어 휴대폰 스팸 방지대책을 확정한 뒤 11월중 관련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개정토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 신용섭 정보보호심의관은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700서비스를 제외한 030, 600, 800 번 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의 자율 규제에 맡기고 있어 1대1 음란 폰팅 등 불건전정보의 유통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민의 70%이상인 3300여만명이 휴대폰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불건전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와 모니터링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통부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상시단속반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통부나 체신청에 근무하면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9급의 국가공무원에 대해 처음으로 사법경찰권이 공식 부여될 전망이다. 현재 상시단속반은 8개 지역 단속반원 32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