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제36차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중요한 전기통신설비' 고시 개정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전기통신설비 개정에 관한 건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제17조에서 고시로 위임하고 중요한 전기통신설비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방통위 승인을얻어야 하는 중요 전기통신설비 가운데 유선분야 전기통신설비를 신고대상으로 변경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유선분야 전기통신설비는 최근 5년간 승인 요청이 없었고, 망에 설치되는 교환기 및 단말기의 성능 적합성 심사 등으로 이번 제도의 목적 달성 가능토록 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예전 정보통신부가 운용하던 고시의 내용변경 없이 고시의 주체명칭을 정보통신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했다.

한편 방통위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음란, 비속어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용어를 도메인이름 등록 유보어로 정하고 등록을 제한하며 또한 국가기관, 자치단체,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명칭은 해당 기관에서만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자에 대해 법원에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및 이전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