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지급 경쟁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대한 추가 제재를 미래창조과학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동통신사들의 무책임하고 무원칙한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0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벌을 내릴 것을 건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또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것뿐 아니라 기기변경 등 다른 유형의 가입자 모집 행위에도 제재를 가하거나, 1개 사업자씩 차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방식에서 탈피하는 등 영업정지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극심한 보조금 경쟁을 벌이다가 같은 해 12월27일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보조금 지급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처분 때 총 1064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도 함께 부과받았다.
그러나 통신업체들은 처벌을 받은 직후부터 한 달 이상 극심한 보조금 경쟁에 나섰고 최근에는 원색적인 상호 비방전을 벌이기도 했다.

방통위는 지난달부터 보조금 지급 행위를 조사해 이동통신사 대리점 24곳에서 총 2만1638건의 과잉 보조금 지급 사례를 적발했다.

또 이동통신 3사가 대리점에 불법 보조금 지급을 지시한 사례 50여건을 발견했다.

이동통신 3사는 방통위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3월중 강력한 제재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현재 보조금 관련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하고 있으며, 내달 중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과열 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들어 부당한 보조금 지급 행위가 악화하고 있다고 판단,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단기 시장과열 현상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