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 및 쓰레기무단투기 감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관제로 인해 불법·탈법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하나 의원실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4일 각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101곳의 운영 현황(2014년 2월 기준)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통합관제센터의 관리·감독의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서,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최초로 분석·발표됐다.

전수조사 결과, 총 101곳의 통합관제센터 중 무려 90%에 이르는 곳에 지자체 업무와 상관이 없는 경찰 인력이 파견돼 CCTV영상을 관제지휘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관제센터를 운영중인 지자체들은 경찰·지방교육청 등과 자체적으로 맺은 업무협약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임의관제 및 영상 조회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