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간복제를 시도할 경우 징역 10년의 중형을 받게된다.
과학기술부는 인간복제를 막고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간복제금지 및 줄기세포연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과기부는 인간복제 연구실험을 막기 위해 과기부 장관이 관계자에 대해 보고,자료제출명령,현장검사 및 시료채취 등을 할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징역 10년을 벌 할수있도록 했다.

또 불임시술 후 냉동잉여배아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연구가 허용되며,체세포핵이식 기술을 이용한 배아복제 및 이종간 교잡 등의 배아줄기세포연구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는 생명과학윤리 안전위원회에서 검토,결정된다.

이에 따라 배아관리와 정자 난자매매,유전자검사 등의 세부사항을 "생명윤리및안전에 관한 법률"에 포괄적으로 규정,입법화를 추진중인 보건복지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인간복제 연구를 막고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연구범위를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무조정실에서 인간복제 관련법의 주관부처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