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불법 광고나 스팜메일에 대한 처벌 규정]

스팸메일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입니다.

동 법률 제19조제2항은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제32조에 의거 500만원의 과태료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수신할 경우 수신거부의사를 먼저 전달하고
그래도 전송되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처음 게시한 내용, 수신거부 의사표한 내용, 수신거부 후 재 게시한 내용을 캡처하여)를 첨부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전화 02-1336, 홈페이지 www.cyberprivacy.or.kr)에신고하여 주시면 관계법에 의거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게시판에 무작위로 올라오는 광고글에 대한 규제]

지난 1월 법을 재정비하고 1월 일부시행하고 있으며, 6월 전면시행을 위해 2월 13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광고표시"도 하지 않고, 수신거부도 할 수 없도록 하고, 또한, 제목을 그럴듯하게 하여 스팸을 발송하는 등 날이 갈수록 불건전 정보가 홍수처럼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합리적인 스팸메일 규제로 건전한 정보통신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에 관련 정통망법을 개정하여 금년(2003.1.19자 시행)에 시행하게 되었으며, 조금 불건정정보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지난 개정된 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

- 기존의 광고성 정보전송 매체의 경우 전자우편에 국한된 사항을 전화(휴대폰), 팩스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스팸메일 전송자가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방해하는 기술적 조치를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신거부 시 전화요금 등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의무화 하였습니다.(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

- 누구든지 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기타 장치를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 금지(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

- 전자우편주소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추출, 동 행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이용하는 행위를 금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